박용진 “尹정부의 검찰, 안보 내걸고 정치수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 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부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치 보복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 관려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행하는 정치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양두구육) 당선되셨다더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안보를 내걸고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고영인 의원도 페이스북에 “먼지털이식 압박수사로 겁박해봤자 문재인 정부의 찬란한 대북정책 성과에 실금 하나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된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에만 집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