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찰 치안본부 시스템을 내무부가 직할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 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이 있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했을 때 인권 탄압같이 비극적 상황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할 시급한 이유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민심을 받들어 쇄신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만·독선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시간이었다”며 “국민들은 고물가 등 삼중고로 힘들고 코로나·폭우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게 경찰국 신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법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또 역사를 거슬러 국민의 뜻과 반대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임명장 받고 한 것이라곤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 모든 역량 쏟아 부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변은 온통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만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