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고 피해자 배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도 이에 호응해 3년 전 실시한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지면에 실은 ‘일한(日韓)의 행동으로 타개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어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앞선 정권보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출범 직후부터 지지율 침체로 고통받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각오가 전해진다. 역사에 책임을 가진 당사자인 일본 측도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역대 정권은 담화 등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겸허한 생각을 표명해 왔다”며 “그런 자세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3년 전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언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대해 조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7일 발언에 대해 일본 매체들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을 통해서 혹은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