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쇄신’ 대신 ‘보강’으로…지지율 회복될 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과 17일 연달아 중요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내들지 전 국민이 주목하던 시기였다. 형식도 중요했다.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주목도가 높고, 언론이라는 필터 없이 바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선 ‘자유’를 강조했다. 무려 33번이나 ‘자유’를 언급했다.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35차례 자유를 말하며 국정 전반에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고 한 선언의 연장선상으로 읽혔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정부의 외교 노선과 비전을 밝힌 것처럼 윤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이라고 부르는 대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게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골자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국민의 뜻,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의 8월15일과 17일 메시지는 지금 대통령실의 모든 역량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과 여권으로부터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위기의 대통령실’이 고도의 정무적·전략적 판단 끝에 내놓은 메시지일 게 틀림없다. 윤 대통령도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며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은 반전될까. 성난 민심은 가라앉고, 국정 지지율은 반등하게 될까.
정치는 이면이 중요하다. 가려진 것에, 특히 의도적으로 가려진 것에 본질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인사 실패와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나 사과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쇄신 방안 제시도 뒤로 미뤘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경질’이 아닌 ‘보강’으로 기본 방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내부총질’ 메시지 논란,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더 중요하게 가려진 것들도 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과 17일 수많은 메시지를 국민에게 발신했지만 단 한 차례도 ‘협치’와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야당·협치·통합’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협치’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사라진 걸까, 대통령실이 실수한 걸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도적·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선언인 걸까.
윤 대통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1회 대량 실점’(박성민 정치컨설턴트)을 어떻게 만회할 생각일까.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반전 카드의 핵심 기조는 무엇이고, 그 실효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과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봤다.
1. ‘정상화’를 성과로 부각…과녁이 틀렸다
윤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총 기자회견 시간(54분) 중 모두발언은 20분에 걸쳐 진행됐는데, 모두발언의 대부분이 이 지점에 집중됐다. 그간 ‘딱히 한 일이 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성과의 핵심은 ‘정상화’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세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규제를 되돌리고, 약화되고 악화됐던 한미·한일 관계를 원상복구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기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정상화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상화를 통해 ‘상식을 복원하고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냈다’고 했다.
‘노(no) 브랜드’ 국정 캐치프레이즈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상식을 복원하고,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정도로 국정에서 성과를 이뤘으면 지금의 20%대라는 낮은 지지율은 설명이 어려운 ‘미스터리의 영역’이 돼버린다. 국민들은 왜 지금 국정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을까. 국정 홍보를 더 강화한다면 국정 지지율은 반등될까? 혹시 윤 대통령은 민심이 원하는 과녁이 아닌 잘못된 과녁에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같은 ‘자화자찬’식 국정 홍보로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 이유로는 크게 ① 방향성의 문제(反문재인에 집중) ② 신뢰도의 문제(잇따른 정책 실패) ③ 모호성의 문제(비전의 부재) 등 세 가지 원인이 꼽힌다.
방향성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상화’와 직결된다. 국민은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전임 정권을 심판했다. 지방선거에서는 더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니 새 정부가 오늘과 내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전임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그걸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한다. 평시라면 이런 기조가 먹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준전시 상황에 가깝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고, 그 거대한 폭풍이 서민과 중산층을 집어삼키기 직전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보다는 당장의 고달픔을 해결하는 게 훨씬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잇따른 정책 실패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의심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불쑥 튀어나온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 말 그대로 우왕좌왕, 좌충우돌 끝에 좌초된 것은 상징적이다. 정부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엇박자나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연금·노동·교육이라는 3대 개혁을 정말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정치적 수사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복잡다단한 과제들인데,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갈등 조율 능력 등이 지금의 당·정·대(대통령실)에 있는지 확신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 역량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표적 정책 브랜드가 있었다. ‘신한국 창조’(김영삼), ‘제2의 건국’(김대중), ‘정부 혁신’(노무현), ‘녹색 성장’(이명박), ‘창조경제’(박근혜),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등인데, 평가는 엇갈릴지언정 각각의 브랜드엔 해당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차원의 의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열일’을 한다고 해도 체감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2. ‘어떻게’가 없다…실종된 국정 로드맵
윤 대통령은 8월15일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도 풀어내겠다고 했다. 17일에는 ‘정상화’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전임 정부의 실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를 사실상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분야의 3대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건은 방법론이다. 윤 대통령은 굵직한 의제는 던졌지만 그 의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은 밝히지 못했다. 대표 사례가 연금·노동·교육 분야의 3대 개혁이다. 3대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최소한의 단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과의 꼬인 관계,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방법론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협치’와 ‘통합’ ‘야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정 과제들은 무엇 하나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풀어나가야 할 갈등의 수준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만큼 만만치 않다. 취학 연령 하향 정책과는 난이도가 비교 불가할 정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차방정식의 국정과제를 과연 야당의 협조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금 국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여소야대 정국이다. 다음 총선까지는 1년8개월여 남았다.
‘反文’이라는 마이웨이…사라진 협치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실정을 되돌리는 ‘정상화’ 작업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로 시작된 전임 정권과의 전쟁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반문재인’ 구도를 여전히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협치는 실종됐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분간도 기약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10일, 한 달 반, 두 달 반 만에 여야 원내대표 혹은 당 대표와 회동한 것과 비교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이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인적 쇄신과 정무특보 신설 등의 카드를 꺼내고 영수회담 제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런 제안들이 담긴 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尹, 보수와 중도 동맹 복원해야”
‘반문’을 기조로 삼은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과연 여소야대라는 지형을 뚫고 국민 여론을 흔들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지지로까지 연결될까.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선거연합 정신을 살려 보수·중도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지지율 급락의 핵심 이유가 ① 윤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층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취약하다는 점(정권 교체에 찬성한 것이지 윤 대통령이 좋아서 표를 준 게 아닌 유권자가 상당함) ②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가져다준 ‘2030세대’와 ‘6070세대’ 동맹 해체 등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반문’이라는 전선을 추가해 중도층을 이탈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 원인을 여당의 내홍, 야당의 비협조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면서 “우리의 정치 제도 속에서 행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의회 내 지지 세력을 넓히는 정치, 국민 여론을 뭉치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3. 국민은 인사 시스템 바꾸라는데 묵묵부답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쇄신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직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의 ‘2실장 5수석’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바뀌는 안이 유력하다. 가칭 기획관리실장을 새로 임명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과 정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정책 기능도 보강된다. 정책조정수석 내지 국정기획수석 등이 신설돼 새 정부 들어 폐지된 정책실 기능이 일부 되살려진다. 김은혜 전 의원은 신임 홍보수석으로 투입되고,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이 홍보특보로 움직일 예정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예상됐던 홍보라인 원포인트 교체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중폭 개편으로 분석된다. ‘2기 참모진’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이번 대통령실 직제 개편 등은 대통령실의 정무·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꾸로 윤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지금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인사·총무 라인, 여전히 검찰 출신들이 장악”
윤 대통령이 제시한 대통령실 쇄신안은 국민의 뜻에 부합할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순위 요인으로는 ‘인사’가 지목돼 왔다. 검찰 편중 인사가 논란의 발단이 됐고, 잇따른 고위 공직자 낙마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능력주의 인사 기조는 측근 기용과 사적 채용 논란으로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명분 삼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지만, 인사의 전반을 검찰 출신들이 관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이 문제로 지목한 검찰 편중 인사와 인사 검증 시스템 등은 손대지 않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재신임하면서 사실상 현재의 국정 운영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도 대부분 그대로 간다는 뜻을 밝혔다. ‘김건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보완할 대안으로 여겨졌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신설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핵심 문제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만 손댄 셈이다.
전직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빠져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지금 인사 라인과 총무 라인이 핵심인데, 여기는 여전히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난 100일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아무도 ‘노(no)’라고 말하지 못한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여전히 사고의 씨앗은 잉태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