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비전과 정면 배치…한·미동맹 정신도 위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자국 생산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상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즉각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완성한 수소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 수출하는 차량은 대당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매년 10만여 대의 자동차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부품 업체가 적자를 볼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들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외국 상품에 내국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은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의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IPEF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보조급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비전과 배치된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그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도 절실하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에 착수해 달라”며 “아울러 피해 예상 완성차 기업 관련 업체에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조립·생산하거나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의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