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로 경찰조직과 마찰을 빚었던 여당이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경찰의 기본급 상향과 순경 출신 승진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의 파격 제안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일선 경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중 4급 이상(총경급)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출신)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순경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이 적극 뒷받침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