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이 특검 수사 ‘데드라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등 공군 전·현직 수뇌부를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쯤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내달 12일이라는 수사 ‘데드라인’이 임박하는 만큼 특검의 칼끝도 공군 수뇌부를 향하는 모양새다.
이 전 총장과 관련해선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의 구속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군 법무라인의 지휘부에서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아울러 이 전 총장은 이 중사의 사망 및 장 중사 송치 당시 관련 사항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일명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결국 그는 지난 해 6월4일 취임 약 8개월만에 ‘역대 최단기 공군총장’이란 오명을 남기며 사퇴했다.
전 실장의 경우 이 중사 유족 등에 의해 부실한 초동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온 인물이다. 군인권센터 및 천주교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총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했지만 전 실장이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실장은 현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 측에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전 실장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록,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팀으로선 이 전 총장과 전 실장 소환을 통해 수사 무마 및 초동수사 부실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 장 중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전 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이 중사의 사망 원인 왜곡 및 수사 상황 외부 유출 혐의로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각각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처리했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상관 등에게 이를 알렸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중사가 생전에 상관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회유나 압박 등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유족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는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6월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