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 장관의 태도는 미운 7살 같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의 태도를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질의 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 진행 과정 중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며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며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에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사,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며 "복잡한 국가적 문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협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의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난타하며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당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