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무능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105억 달러(약 14조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산 차량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뒷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5와 EV6의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IRA 통과에 따른 국내 전기차 기업의 우려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뒤늦게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정책 수정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며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 EV6 등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질 가격이 약 1000만원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현지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로 복귀시켜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며 “한·일관계 개선 명목으로 굴욕적 자세를 고수한 결과 일본은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독도 문제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 중이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맹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