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 대표…국무위원 국회 무시 용납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 일동(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주민, 박범계, 이탄희, 최강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무십일홍, 지금 한 장관이 새겨야 할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들은 한 장관에 대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인 태도, 국회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한다”며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 또는 장관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견으로 치부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국회 무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야당 법사위 의원들과 한 법무부 장관은 전날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설전이 오가면서 서로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발언 과정에서 최 의원이 “어디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이라며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는 그따위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장관에 대한 법사위 차원에 향후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령 문제 등 한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도 위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지도부와 다각도로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