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고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가족 모두 몸이 아파 일상생활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며 “절망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가가 제때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게 마음 아프다”고 했다.
이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위기가구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봐나가겠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암과 난치병 등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수년 동안 암과 난치병 등 투병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복지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관련해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이들을 찾아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의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