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TF팀을 꾸리는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8‧16 부동산 대책’에 반발했던 1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공약 이행 여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도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까지 포함하는 TF를 운영하고,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올바른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해당 지역구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도민 삶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SNS를 통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SNS 게시글은 삭제…도 차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검토중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3일 SNS에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벼랑 끝에 선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SNS에 “소식을 접하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면서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 공직사회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도민 의견과 제안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의 발언은 의도와 달리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예산이 적고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취약계층이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도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현재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300여만명 광역 지자체장이 곳곳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일일이 응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23일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반박했다. 용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려 이런 식이라면 비극은 반복된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부터 정치권의 대응까지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주민센터에도 전화를 못 거는데, 도지사에게 어떻게 전화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가 SNS에 올렸던 글은 몇 시간만에 삭제된 상태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위기가구 조사와 관리 방안, 의료보험 등 체납 장기화 대상자 지원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 후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