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적힌 꽃바구니 응원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화환 세례를 받은 것과 ‘데자뷔’라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출근길에 화환 세례를 받았다.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100일은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한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놓인 꽃바구니에 미소로 화답했다. 또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꽃들을 둘러보다, 때마침 꽃배달을 온 배달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2020년 윤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지지자들은 화환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 화환이, 법무부에는 추 전 장관의 지지 화환이 쌓인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다시 확대시켰다. 기존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했던)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