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무혐의' 결론을 내며 손 털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에 당론화를 검토 중인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정권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뒤 받은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기자의 강의료가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에서 나갔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하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10일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역시 불송치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분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봐야 하는지 암담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7만8000원 관련해서는 129차례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압수수색 및 소환이 다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소환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서면조사도 두 달 만에 답변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가 공정 하려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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