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외 30년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까지 재정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24일 분당신도시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정 지원과 실태 조사 등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다음 달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출범을 시작으로 실태 조사와 재정 지원 등 1기 신도시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외에 30년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김 지사는 주민 대표로부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부족 문제, 상하수도관 부식, 기타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 지사는 “(어머니도) 평촌신도시에 살고 계셔 누구보다 1기 신도시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경기도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노후화 실태조사 △신속한 재정 지원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관한 조언을 맡게 되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9월에는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는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노후화 현황 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돼 진행되는 것으로, 도는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김 지사는 이날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과 비전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아내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밖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논의를 확장했다. 경기도 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3.5%이지만, 2023년 8.8%, 2024년 12.5%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쓰겠다”며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재정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는 이를 위해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정비 시 이주‧이전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된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도록 건의하는 등 국회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보다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에 착수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월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을 시작했다. GH는 오는 1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올바른 재정비 방향이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