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우려 안다…권력기관 점검 지속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26일 “감사원장으로서 어떠한 외풍이나 시류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원 개원 74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독립성과 중립성이 국민 신뢰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엄정히 견지하여 직무상 독립의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 등 일련의 감사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그는 “엄정한 공직 기강의 확립과 적극행정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국정원, 선관위와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재정지출·사업관리제도의 미비점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밝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한편, 세종시 주택 특공, LH 사태를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했다”며 상반기 활동 성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 규명에 착수하고 청구사항의 실시율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의혹 해소에도 노력하였고,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보고 절차 개선, 현장간부 지휘권 강화 등 최근 감사원이 시행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하반기 인사에서도 능력과 실적 중심 승진 인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 선호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데에도 감사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원장은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감사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등 자연재해·재난에 대해 대비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하면 그간의 방역 수행실태와 그 공과를 잘 살펴 더 나은 대응체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방치하는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