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원기획단, 민선8기 정책 방향 수립 위해 현장 점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5일 ‘권선구 세 모녀’의 빈소가 차려진 수원중앙병원을 찾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세 모녀를 추모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이재준 시장은 추모 의식에 30여 분 동안 참여하고 세 모녀의 넋을 위로했다.
이 시장은 조문을 마친 후 “세 모녀가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수원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지난 24일 빈소를 차렸으며, 26일 발인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권선구 소재 한 연립주택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침입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현장에서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건강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세 모녀의 경우 주소지는 화성시로 돼 있지만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재준 시장이 이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수원시, 전수 조사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나서
수원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응책 마련을 위해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1년에 2차례 수원시의 모든 거주민 거주 환경·생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또 여러 가정에 방문하는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방침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동 담당자가 실태 확인 후 복지급여 신청을 돕는다. 시는 생활업종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급여 신청을 연계해준다.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이밖에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 유관기관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중심 통합돌봄(돌봄119)’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수원기획단, 민선8기 정책 방향 수립 위해 현장 점검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25일 오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과 수원미디어센터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황인국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며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돌봄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수원미디어센터 신축 공사의 진척사항 등을 점검했다.
황인국 새로운 수원 기획단장은 “민선 8기 공약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방향 수립 및 공약 내실화를 위해 여러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4일 출범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민선8기 수원시의 비전과 중점전략 등 시정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해 10월 초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