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위반 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겠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IRA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달 미국에 가면 USTR(무역대표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IRA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국에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정식 보고한 것과 관련, 무역 규범 등을 다룰 경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용 수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구속력이 있고 국회 보고와 비준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규모가 큰 국가들이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연 것처럼 우리 산업부 장관이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체계를 조만간 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YTN《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IRA 시행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우려와 관련,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한·미 정부 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다자적인 판단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도 IRA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