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갈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 시각)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북한은 올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당시,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다. 당시 북한 외에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러시아 등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다. 북한은 지난달에는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DPR과 LPR의 독립국 지위를 공식으로 인정한 바 있다.
WSJ는 북한이 DPR과 LPR 재건사업에 참여할 경우,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까지 모두 송환하게 한 유엔의 제재를 우회함으로써 북한 정권에게 중요한 해외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러시아는 DPR과 LPR이 유엔 미가입 상태라는 점을 들어, 국제 제재의 대상이 아닌 독립지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전망했다.
향후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도 러시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첨단무기와 군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밀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실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북한으로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제재 회피와 민감한 첨단기술 교류 협력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린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르티옴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평양은 모스크바 편을 들어서 잃을 것이 없고, (미국과의)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워싱턴을 화나게 해도 역시 잃을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공식협상은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