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소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공세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도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기관 간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