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한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연 자리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며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범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사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검수완박에 관련한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행령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고 설명하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