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헌신에 대한 배려…3축 체계 등 차질없이 진행”
국방부는 27일 병사 월급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두 사안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병사 월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특히 내일준비적금 등 세부적 부분들도 매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와의 봉급 차이가 줄어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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