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발(發)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며 “전체에 금이 가서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 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다”며 “지금 정부의 인식도 그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얘기가 다시 회자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를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