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위기 대응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출생률 증가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초고령화시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인구충격시대, 대한민국 행복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구위기 주제로 토론을 시작한 최슬기 교수는 “작년부터 가파른 인구감소가 시작됐지만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피상적인 대응책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구위기에 대해 별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인구는 매우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세대와 가임기 여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반한 출산장려는 반감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율 장려에 있어 정부의 퍼주기 식 방안은 인구위기 대응에 한계점을 가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출산 장려에 대한 예산 퍼주기 식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 그친다”라며 “그런 정책 접근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싱가포르의 퍼주기 식 정책에도 출산율 하락 사례를 설명하며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층의 불안한 미래 해결을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이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발하며 전반적인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지원책의 효율적인 균형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국가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었다”며 “미래 인구 대응에 대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