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언론에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규제의 벽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늘리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80분간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수장 및 장차관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각 부처로부터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기벤처 지원 ▲관광 컨텐츠 산업 ▲디지털, 바이오 우주산업 등 5개 분야의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마다 피드백을 하며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취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방산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유가와 LNG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며 “원전과 방산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정밀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사실 손해 볼게 없지 않나”며 세제 혜택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애로를 전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민간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내용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선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하루아침 이뤄지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많은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며 “코딩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각 부처에)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첨단 시장을 만들어주면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급적 국민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민간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