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당면한 도전으로 재차 상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다. 미 국방부가 해당 보고서들을 통합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12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후속조치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총 80쪽 분량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하고자 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해 인민해방군(PLA)의 커지는 세력과 군사적 자취 등 자신들의 증가하는 역량을 이웃 국가를 강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며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사건들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당면한 위협을 강조한다”면서 러시아가 제국주의 부활을 위해 이웃 국가들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규정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의 공격은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즉각적이고 급격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 본토 안보에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이라고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위협에 대응해, 핵을 포함한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를 미국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초음속 기술과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 미국과 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조 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