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5023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권 장관은 “전 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며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며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