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지원에 12조8835억원 예산 확충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47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으로 특히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저소득층 및 약자 지원 등에 효율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예산안 확대를 충족할 세입확충, 지방채 발행 등의 재정 기반도 확보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및 약자 지원과 함께 ‘매력특별시’조성, 도시안전 강화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안을 투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약자지원에 12조8835억원, ‘매력특별시’ 조성에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에 1조6676억원이다.
저소득층 및 약자 지원 사업에는 주거, 교육, 여가 등에 대한 대책과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청년 등에 대한 보호망 강화가 주요 골자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 간 월 20만원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이루어진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기존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충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무상지원하며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한다.
‘매력특별시’ 조성 계획에는 한강 석양을 관광화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조망 장소 등을 마련한다. 노들섬도 ‘노들 예술섬’으로 음악과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 재구조화에 나서며 광화문광장도 책을 테마로 한 일부 공간 프로그램 준비에 나선다.
도시안전 강화 지원으로는 집중호우에 약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기상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투자 1조6676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호우대비 예산은 511억원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효율적인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