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시장 현실 고려할 때 직무·성과급 도입 섣부른 처사”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도에 대해 국민의 5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 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정부주도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 간에 조성된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0.5%를 기록했다.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가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은 33.3%에 그쳤다.
‘정부의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추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55%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연공급 임금체계(부양가족수, 근속연수 등을 반영)에 대한 견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2.8%를 기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미리 답을 내고 일방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급 임금체계가 기업 내 임금 불평등 확대 원인이라는 점에 일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가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임금체계”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이직이 잦은 현재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개별 노사가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