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예산 낭비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확실히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없이 되뇌어왔지만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의 사고수습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방식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9차례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며 “사회적참사조사특별위원회(사참위)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도 재발 방지 효과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회로 삼고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