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에 따른 학습요소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4일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출입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교 역사, 한국사, 사회,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요소’ 항목이 사라지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 정책 시안에도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작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강화 틀에 맞춰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용어의 경우도 4·3사건처럼 학습요소가 제외되어 빠졌고 5·16, 7·4 남북공동선언 용어도 모두 빠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