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
임병택 시흥시장이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큰 귀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시장은 신년사에서 시흥시가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임 시장은 "2023년에도 흥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에서 흥겨운 일들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는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 아픈 마음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온전히 평범한 행복을 마주할 때까지 새해에도 시민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했다.
임 시장은 "57만 시민의 도시 시흥시는 교육과 돌봄 걱정 없는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했고, 꽃과 나무, 하천으로 도시의 숨길을 열었다"며 "수도권 서남권 교통 중심지,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함께 이뤄온 오늘의 시흥이 있기에 내일의 꿈도 담대하게 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 재난안전 분야 평가 9관왕 달성
시흥시가 2022년 치러진 각종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9관왕을 수상해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35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체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방위 분야에서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 주민안전 확보와 비상대비태세 측면에서 모두 인정받았다. 시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외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훈련에 활용해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체험단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활성화, 재난관리자원 업무추진, 풍수해보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 삼아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올 한 해 많은 수상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57만 시흥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했다.
시는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5일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다.
시흥시는 그동안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