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사과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데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한번 확실히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용산 침투 가능성을 부인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으로)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국회 국방위를 해보면 서해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다. 정보본부가 믿을 곳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군이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을)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실 기술·장비의 문제다. 그걸 탐지하는 게 열영상장비(TOD)다. 열로 보는 것이니 새하고 구분도 잘 안된다. 그래서 아마 TOD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무인기가 용산에)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하는 실무자들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며 “맞는다는 쪽도 있으면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 보수적으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 “파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와 효력 정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효력 정지는 북한한테 9·19 합의를 더 잘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이 일본하고도 자꾸 파기하자고 하는데 이제 일본과 북한하고도 파기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약속한 걸 깰 수 있는 나라, 불량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