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코로나19 방역체계, 농정 개혁 등의 정책을 두고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두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며 “우리나라의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1주택자,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과학방역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의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장기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 자택 대기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자체에는 검사 대상 명단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또한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 입국자에 대한 격리 시설 턱없이 부족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병상 가동률이 50%가 넘는 등 의료 현장 번아웃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도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료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 과제는 쌀값 정상화 저지 같다”라며 “올해 벽두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 무제한 매입이라는 말을 사용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 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 격리의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