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은 북한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인데 북한은 1년 동안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명명백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 “당연히 또 한다”며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컸지만,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 그래서 이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