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꼼수가 이어지며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는 폐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