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께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이며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만 몰두한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선거, 정당제도 주요 전문가, 시민사회계, 언론계 인사 2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개헌 문제의 결론을 내보겠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도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적기인 만큼 지금처럼 여야 손발이 맞아 떨어질 때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