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10일 양자협의를 통해 인플레이션(IRA)과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의 양자 협의 이후 약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공급망 교란과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국의 인태 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며 “올 한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 70주년에 걸맞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IRA에 대해 “그간 한·미 간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미 재무부의 하위 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도 모두발언에서 IRA에 대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며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A는 미국이 자국 및 전세계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