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수립·추진…아파트 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11일 창원을 방문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창원국가산단 2.0 신청지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국토정책관 등은 신청지 입지 조건과 GB 현황 등을 살펴봤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영선 국회의원도 현장에 동행해 국가산단의 신규 지정 필요성과 새로운 융합형 미래산업단지(국가산단 2.0) 각 거점지역의 역할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방산·원자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창원국가산단’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관련 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 특히 홍 시장과 김 의원은 새로운 창원국가산단 부지확보를 위해 국회 주관 토론회에서 창원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논리 발표와 국토부 평가단 대상 국가산단 제안서 및 후보지 현장 설명, 국토부 장관 면담 건의 등을 직접 추진해 왔다.
창원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방산 집적지이자 원자력산업의 중핵 도시다. 최근 수출 호재는 창원의 방위·원자력 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창원국가산단은 확장성의 한계로 포화상태이고, 수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새로운 미래 핵심 시설을 위한 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창원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별로 받은 계획안을 최종 평가해 1월 말에서 2월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 방위·원자력산업 분야 제조의 핵심지역으로, 새로운 국가산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수출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1명의 국회의원이 창원의 새로운 국가산단 2.0 지정 건의서에 서명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창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큰 축으로 정부 목표인 제조업 강국 도약과 수출 5대 강국 달성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2.0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비하고, 지방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2.0의 필요성을 알아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시, 설 연휴 기간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팔룡 터널 통행료 면제
경남 창원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창원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적용되는 도로는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 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 터널이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직막 날인 24일 밤 12시까지다. 이 시간에 팔룡 터널 등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창원시는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연휴 나흘 동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4000대, ‘팔룡터널’ 약 4만4000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예상 통행료 1억원을 전액 창원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거가대로도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도내 유료도로 5개소 모두 통행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통행료 무료에 따른 교통량 분산도 예상돼 차량 정체 해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 수립·추진…아파트 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경남 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한번에 통합·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별위원회가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탓에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시민의 주택 구입 부담 증가와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다.
창원시는 통합심의 추진으로 이미 위촉된 도시계획 등 심의위원 중 각 5명 이상과 창원시 공무원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종전 개별 심의 대비 심의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될 전망이다.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과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합심의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