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가 1월10일 전격 이뤄졌다. 이 대표의 혐의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5~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네이버·현대백화점·분당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 등 관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후 검찰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액수가 1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67석을 점유한 국회 현실상 체포동의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중요한 멘트가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밝혔다(2022년 12월23일자 <[단독]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기사 참조).
이 말대로라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방탄국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양날의 검’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들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면서 “반면, 검찰은 부담이 없다.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설 연휴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설날 ‘밥상머리’ 주제에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을 던져 놓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1월16~18일경,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성남FC 후원하라고 먼저 요구”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출석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경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중에서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시사저널에 성남시의 요구에 의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시인했다(2022년 7월4일 <[단독]성남FC 광고비 최대 6배 폭증…“대가성 없이 불가능”> 기사 참조). 네이버 측은 “저희가 (성남으로) 이사 오고 난 뒤 성남시 쪽에서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지원은 성남시 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남FC에 광고비를 주는 방법까지 성남시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성남FC에 40억원을 지원했다.
분당차병원은 2015~17년까지 3년간 홈경기에 ‘CHA’ 로고 노출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33억원을 지급했다. 계약상으로는 2015년 5억5000만원, 2016년 11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 5억5000만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2015~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5년 7월31일 33억원이 모두 성남FC 계좌에 입금됐다.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공인회계사는 “분당차병원처럼 3년치 광고비를 하루에 지불하는 것은 난생처음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저희 바로 맞은편에 성남FC 구장이 있다. 성남FC 쪽에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실토했다.
성남FC는 광고매출, 입장수익 등의 수입과 성남시 및 외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그중 성남시의 기부금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광고매출이다. 광고비·입장료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성남시가 성남FC에 지원해야 하는 기부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를 보여주듯,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 직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계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다. ‘2015~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공인회계사는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 건넸다. 금액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 돈이 전달된 방식 또한 광고비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후원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6개 기업은 광고비로 성남FC와 계약했다”면서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광고를 했음에도, 일관된 광고 단가나 광고비 책정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비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후원금’을 낸 것이다. 광고비로 계약한 것은 인허가 등 민원성 요구사항을 숨기려는 최소한의 장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소환조사…줄줄이 기소될 듯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대선 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이들에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에 이르는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배임 행위의 최고 ‘윗선’을 이 대표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8억원대 불법 자금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소환조사 당일 태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미 기소됐다. 또한 이 대표는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대표의 가족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도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했다. 동호씨와 이 대표는 나란히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내홍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분당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