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이미 명백한 증거 너무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로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총부리’가 자신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든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관련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기자들이 주고받은 일문일답.
소환 조사 소회를 말해 달라. 추가 조사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또 소환조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인지.
“세상일이란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권역별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제 일감으로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책위의장께서 하신 말씀이라 인용해보겠다.”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웠다. 어떤 의견인가.
“그 두 사안을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저의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 두 가지 사안을 연결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두 가지가 마치 연관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공평치 못한 판단이란 생각을 해 달라.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으면 억울하지 않겠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 등 로드맵이 있나.
“아직은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내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유능하고 실적있는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것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 아직은 그 얘길 하긴 한참 이르다.”
당 대표 취임 후 지지율 소폭하락했다는 지적 있는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폭이 크다. 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 정치는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들을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의 역할일 것이다. 또 대안세력으로서,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집단으로서 성과로 국민 기대에 충족해나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 성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 정책 재원 확보 계획은. 내년 총선 승리 위한 계획은.
“여러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권한이고 소관이어서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할 순 없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에 지난 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과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겠다.”
민생 협조 관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계획이 있는지.
“민생 회복 프로젝트 30조원 제안 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정부와 그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신년인사회는 참석 안 했는데 검찰 소환 이후 영수회담에 응하는 게 정략적일 수 있다는 지적 나올 것 같다.
“신년 인사회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단위에서 일정이 확정돼있었고 저희가 불참을 한 게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의 부족함을 지적했던 것이다.”
최측근이 구속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는지.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뜻이 있나.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 정당한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선 당연히 수용해야한다.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8개월 임기 동안 아쉬운 점은.
“당 대표 하면서 왜 이렇게 오바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색다른 표현, 모습들을 취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 벼룩이 눈에 띄기 위해선 튀어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순 없을 거다.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가 부러진다.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는 지적을 하는데 제가 일국의 최대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헌법기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당 안에 제 개인적인 의지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순 없는 것이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움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권한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런 점이 아쉽다. 말하기로 하면 저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감과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세계적 합의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를 탈퇴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느냐. 미국이 확장억지 전략으로 한반도에 핵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 성공할 수 있겠나. 만약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북한에 핵무장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하겠나. 그러면 일본이 가만있겠나.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 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추가 검찰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이 좀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잘 운영하면 결론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더 나아질 것이다. 결국 사람 문제다. 물론 시스템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는 효과가 있기에 당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사실 언론인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실제로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 검사의 신상 공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행정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서 다닌다. 조직표 다 공개하지 않나.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다 이름 공개한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낸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한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다. 제대로 했다면 자랑해야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름 공개하면 고마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