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백현동 특혜 의혹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특정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영입한 뒤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의 50%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그러나 앞서 송치한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다른 사건들과 연결돼 있어 한꺼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사 중인 백현동 관련 사건들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이송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조사 시간과 횟수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계속 협의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밝힌 출석 시각보다 1시간 이른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충분한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