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해 “추경 편성은 국민 민심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추경편성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저희가 여당이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 노력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 그 시기의 국민들의 민심”이라며 “서민들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여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화답할지 화답하지 않을지가 숙제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의장은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줬다”며 “유럽도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장은 ‘횡재세 논란’에 대해서는 “고금리 과정에서 은행 지주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수십조원의 예대마진을 봤다”며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들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는데 당연히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일종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석유사업법 18조에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석유사업법 제도는 아니지만 정유 4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