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책에 대해 “일본이 원했던 정답과 가깝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배상 대책에 “상당히 분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시에 인권이 유린된 상황이었으니만큼 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 외교적 사안이니만큼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국회에서 나왔던 발표를 보니 일본이 원했던 정답과 가깝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면 일본 전범기업이 나중에 돈을 출연하는 형태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왜 그러면 그때 하느냐, 그 전에 하지 않고”라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그분들(배상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했던 피해자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덧붙여 “피해자분들은 결국 돈을 원했던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의논 중”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한일청구권협정자금 수혜기업들에서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은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전쟁범죄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해 “듣는 순간 ‘아 큰일났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며 “‘저 나라 대통령은 참 현지 사정을 왜 이렇게 모르지’라는, 굳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빈으로 방문한 외국의 원수가 주적을 정해준 경우가 됐다며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수니아 시아파가 달라도 이슬람교도의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서들이 있다. 우리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연대의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