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현지시각)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3'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GDP 대비 12.3%)으로 2018년 206조8000억원(10.9%)보다 14.1% 증가했다.
지출 규모 증가는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대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GDP 대비 지출을 비교하면 61.2%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 덴마크(28.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12.3%)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1.7%)와 멕시코(7.4%)뿐이다.
한편 OECD가 공개한 예측치를 보면 202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7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조원 가량 늘어 GDP 대비 1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됐다.
해당 예측치는 20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임시 집계된 것으로, OECD는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가입국 의견을 확인한 뒤 확정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결과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