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추경이나 횡재세와 같은 특별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려면서 “정부가 여론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공정한 고통 분담,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초대기업이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대책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며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에서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리는 ‘윤석열차’”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