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제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는 배경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혀온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받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