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가 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에 대해 “내달 국회 통과에 대한 확답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이 장관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되면서 근로자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업무량이 가중될 경우 제대로 회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거꾸로 돼서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추가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산업 스펙트럼이 달라졌는데 법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노동환경 자체도 근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룰로 정부가 노사, 근로를 통제하는 것이 맞냐”며 “자율적으로 하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