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난방비 문제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문제와 관한 사회적 약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에 관한 안건 등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보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실천에 대한 한 총리의 당부도 이어졌다.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마스크 작용과 백신 접종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