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사업 들여다볼 듯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포함
감사원이 30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 대상 기간이 이 전 지사의 임기와 겹치는 데다 최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포함되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30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20일 가량 진행되며 이후 본감사는 2~3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본감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조사에서는 감사 대상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기초 조사를 진행하며, 관계자의 출석, 답변 요구와 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된다.
감사 시기 범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약 5년간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가 감사원의 심사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으면서 한 차례 정기감사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범위는 지난 2017년 이후이며, 경기도는 민선7기 2018년 자료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했으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25일 사퇴했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아 감사 대상이 될만한 사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선 실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기감사로 '통상 감사'에 해당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민선7기 사업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으로 끝났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국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감사원은 도의 업무추진비 내역, 남북협력사업 추진 현황,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에 관한 자료를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 인력 상당수를 경기북부청에 보내 남북협력과 지역화폐 등 북부청 소관 사업 감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감사는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사업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치러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아태협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아태협에 자금을 지원했다. 아태협의 결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 용도로 아태협에 1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8년과 2019년 치러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는 당초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일부 예산만 투입됐다. 나머지 비용은 쌍방울 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우회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시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앞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고문과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협에 투입한 예산이 실제 해당 사업에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에 쌍방울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